매일 새로운 소식을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데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지만 송 의원의 주장이 옳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가 백지화됐고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한울 3, 4호기마저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매몰비용만 최소 3000억~4000억원에 이르고 건설 현장인 울진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큽니다. 마지막 신규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의 기자재 납품이 오는 9월 끝나 납품·설계업체들이 일감절벽을 맞게 됐습니다. 원자력 전공 대학생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체코 총리와의 회담 당시 강조한 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용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정체성 때문에 설령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만큼은 재개해야 합니다. 

원전이 이념의 문제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진보는 반대하고 보수는 찬성하는 공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념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