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에 방어용 무기 개발도 힘들어진 대한민국 안보 현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10·11월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또 미룰 수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제거가 전제된다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은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800여 발이 우리 국토를 향해 날아올 때 쏘아 맞히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정신적으로는 거의 무장해제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최악 사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설마'에 기대 보신이나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 동향 감시·정찰 능력은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제한당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선 군사력 증강 문제도 논의됩니다. 북핵과 생화학 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확충조차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킬 체인,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북핵 대비 3축 체계 구축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국가 안보 문제는 항상 최악을 가정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는 명심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