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깔려고 10조원 들여 새만금 매립했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 국비·지방비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과 풍력 해상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저수지 3400곳도 태양광 패널로 다 덮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 1000만개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현재 새만금엔 35.1㎢가 매립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짓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30.2㎢입니다. 지난 28년간 10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확보한 간척지의 대부분을 태양광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새만금을 방문해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뒤덮겠다고 합니다.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놓고 그곳을 농지나 공단, 관광산업이 아닌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3G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어도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50㎿(메가와트) 수준입니다. 밤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발전이 제대로 안 됩니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으로 보수했지만 정부가 가동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 하나의 능력이 500㎿입니다.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만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은 필요 없는 셈입니다. 원전 수명은 태양광(20년)의 3배이고 이용률은 5배가 넘습니다. 이런 원전을 두고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10기의 수명 연장도 중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전기요금이 156%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모두 국민 부담입니다.

게다가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는 개당 무게가 15㎏인 300W짜리 태양광 패널 1000만개를 깔아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엔 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만 1t 트럭 1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대책조차 못 세운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