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다는 문제로 9일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간한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 이름이 '공명선거특보'로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불법 선거 단속 등 중앙선관위 사무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는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선관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이지만 대통령과 국회 몫 선관위원은 그동안 여야가 자기 진영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어떤 후보의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닌 공직선거의 심판으로 앉히는건 너무합니다.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이라거나 어느 정당과 가까운 단체에 있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된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백서에서 조 후보자와 같은 페이지에 기재된 '홍보특보' '종교특보' '체육특보' '조직특보' 등은 이미 다른 공직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 사실이 문제 되자 "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면서 백서 기재는 착오라고 합니다. 캠프 출신이면 누구나 이름 석 자를 넣으려고 안달인 대선 백서에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을 특보로 올려 놓았단 말을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