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쓰는 돈도 공짜는 아닌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이런 사태를 불러온 정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반성 없이 그 후유증을 세금으로 메꾸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대책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정부의 재정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기존 13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15만원으로 늘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30∼300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도 3배 이상 많아집니다. 또 하나는 세금 경감입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수수료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늘어간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7조원이라는 막대한 지원 규모는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으면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쓰였을 것입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 발표 후 내놓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질타했다.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정부는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