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적은 여전히 우리인데 우리만 아니라고 한다면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북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이듬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주적을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꿨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이후 '북한은 적'표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헌법 겪인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라는 문구가 수십 년째 그대로 입니다. 북에선 여전히 우리 국군이 적인데 우리는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이 축적한 핵무기가 최대 60개에 이르는 것으로 미 국방정보국은 분석합니다. 핵을 싣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수백 발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은 군사 위협이면서도 평화를 이뤄내야 할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마저 경계심을 버리면 위험합니다.우리나라는 북이 비핵화를 제대로 시작했는지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국군 병력 12만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국가 안보에 변화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