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예산 대폭 삭감한 문재인 정부

정부가 내년도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북한 인권'이 들어간 통일부 사업 예산은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축소되었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도 현재 공석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는 "북 인권 단체들이 계좌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후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대북 경협과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은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부족하다며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는데도 이 와중에 정부는 북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았습니다. 한국의 진보 단체들은는 국내의 인권 문제에는 앞장서면서 희한하게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