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자칫 젊은층 월세 급증할뻔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고 하루만에 철회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급증하는 전세 대출 자금이 서울 집값 오름세를 부추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월세를 부추긴다는 저항이 거세자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철회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잘 모르고 너무 가볍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부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다고 부유층이라고 보는 시각부터 잘못됐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도 전세금이 3억~4억원에 달합니다. 자기 돈만으로 전셋집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30대 젊은 층을 월세로 내몰뻔 했습니다.시장 현실을 보지 않고 규제만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만으로 잡힐 집값이라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 집값의 급등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지표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집'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강남 재건축을 중단시키고 규제를 쏟아내자 매물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규제하면 곧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만능 열쇠로 생각하는 정부 관료들의 인식은 언제쯤 바뀌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