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부작용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의 업무영역 조정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이 5일 국회에서 “그동안 사회수석이 맡아온 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을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한 만큼, 김수현 사회수석이 총괄하던 부동산·탈원전 정책이 모두 경제수석에게 넘어가는 셈입니다. 

탈원전과 부동산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권 코드에 집착한 탈원전으로 세계적인 원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 청구서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을 선도하던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서울에서만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21.6% 상승을 자초했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직후 1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14.07%, 이명박 정부 3.16%, 박근혜 정부 1.0%였습니다.

그런 실패의 핵심 장본인이 청와대에서조차 ‘왕 수석’으로 불리는 김 사회수석입니다. 사회수석에게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만 남기는 식으로 업무만 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실정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긴커녕 업무 영역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김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더 중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업역 조정이 ‘차기 정책실장 김수현’을 고려해 인수인계 차원에서 업무를 미리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참모진 개편이 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