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두운 미래와 대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돈벌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직장 회식도 줄어 자영업자 매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내수 부진에 중국인 관광객마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도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서울 서촌의 한 족발집 주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며칠 전의 사건도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김영란법, 회식문화 쇠퇴, 1인 가구 증가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과당 경쟁도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0~60대 은퇴자들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기껏 10% 내외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집중된 현상입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뤄지면 자영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나라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98조 1000억원으로 올 들어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익은 제자리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문 닫을 위험성이 커지고 결국 대출금 연체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가계부채에 더해 자영업자 대출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레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소득 분석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자영업을 방치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생존율을 높일 특단의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임대료도 낮춰줘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조어가 보여주듯 폭리를 취하는 상가 주인에게 휘둘리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허점을 보완하고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포화상태인 자영업 구조조정도 시급합니다. 선진국처럼 취업자 중 비중을 10%대로 낮춰야 합니다. 노후준비가 안 된 세대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연금체계 구축이나 실버 일자리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