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야심작 제로페이는 세금먹는 하마가 될 것인가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의 결제서비스 제로페이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도입 수개월 전부터 서울시청 벽면에 대형 광고판을 부착한 것을 비롯해 길거리 매장과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소 등 온 서울을 제로페이 광고 전단으로 도배하다시피 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보름이 지난 지금 가맹점 확보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다 실제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수수료가 제로(0%)라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제로(0명)라서 제로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오히려 “노력을 지속하면 가능한데 일부 언론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원치않는 관제 서비스를 무리하게 내놓느라 이미 세금 수십 억원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쏟아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광고 집행과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QR키트 제작 등에 이미 3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이와 별도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인 ‘제로페이 서포터즈’ 고용에 29억 원을 썼습니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2019년에 각각 38억 원과 60억 원의 제로페이 홍보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아무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만 들어가는 돈이라지만 현재 결과는 실망스런 수준을 넘어 처참한 지경입니다. 공무원과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테스트에 나섰던 시범 서비스 첫날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일 평균 결제 건수 93건에, 절감한 수수료는 총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주민의 세금을 단체장이 선심쓰듯 쓰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