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방치 논란

지난해 11월 초 탈북을 위해 잠적했다는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행방이 두 달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인데, 문재인 정부는 남의 일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엔 적어도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조 대사대리가 한국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내 일각의 종북 행태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탈북자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정부가 입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조성길이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고, 이후 우리 정부와 연락을 취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잠적 후 60여 일이 지나도록 국정원은 물론 조성길 측에서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잠적 의도나 망명 가능성을 묻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해외 대북 정보 수집 활동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대사대리는 잠적 후 제3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초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현재 이탈리아 정보기관 보호 하에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망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탈리아 외교장관이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 것을 보면, 신병 처리 문제가 논의됐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 대사대리 망명이 탈북자 인권 문제인 데다 고급 외교관으로서 정보 가치도 크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은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 대사의 망명을 비공개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지난 5일 공개 편지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책무와 헌법의 명령을 제대로 짚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한국행을 설득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탈리아 및 미국 측에 협조도 요청해야 합니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올바른 통일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