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이상한 논리와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 비용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의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탈원전은 안전 문제 때문인데 이번 조치는 경제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사들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손실 비용이 수천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전기료로 낸 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료 가운데 3.7%씩 떼어 조성한 돈입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등에 쓰도록 돼 있는데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되는 셈입니다. 또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로 부지 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1000억원대의 비용과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8년간 들어간 돈 2350억원도 허공에 날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메꾸어야할 돈이 8천억에 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선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조치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전은 현재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6개월만에 7조원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원전 수출문제입니다. 현재 사우디와 영국에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추진 중인데 국내에서는 없애려는 원전을 과연 해외에서 수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연간 9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일자리를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한때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다시 원전 기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자칫하면 원전을 통해 생산되던 값싼 전기를 더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담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납득할만한 논리나 설명없이 미래 먹거리로써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주먹구구 식으로 밀어붙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