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들어온 한국경제 갈수록 악화되는 취업시장

이번 포스팅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취업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석 달 연속 전년 대비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도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급기야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각각 4.0%, 10.5%로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이번에도 저출산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고용대란 원인을 인구 감소라는 노동공급 요인에서 찾은 황당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만약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평균 31만6000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갑자기 7만명 대로 급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취업자 증가자수는 20만명대를 하회하며 주저앉은 것이 지난 2월부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는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 허덕이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만명대에서 계속 뒷걸음친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실업률은 4.0%로 5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고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한파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4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 고용 현황을 뜯어보면 곳곳에서 심각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인 듯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를 끌던 건설업에서의 고용도 일용임시직 급감으로 인해 크게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직후 전년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자리 관련 예산 17조9000억 원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조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9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도 부족하다며 지난달 또 추경 3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쏟아붓고도 고용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마중물 노력을 했지만 시장과 기업의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워주고, 신입사원을 뽑으면 몇 개월 치 월급을 보태주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민간 부문의 활력을 갉아먹는 셈입니다. 고용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은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입니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위기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무리한 실행에 따른 저소득 일자리 급감이 근본 원인입니다. 5월 제조업 취업자는 4월(6만8000명)에 이어 7만9000명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5월에만 15만5000명에 이릅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생산과 투자 감소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넉 달째 이어진 일자리 쇼크에 정부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각료들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연신 굳은 표정만 이어갔다고 합니다.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아봐야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구체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수뇌부는 일부러 외면하는 듯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가늠자이니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듯 울린 경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쇼크를 목도했으니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이대로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이은 암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을 비롯한 경제정책 라인의 쇄신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