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국민이 찬성하는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습니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원 당기 순손실을 냈는데 한수원은 경영 실적을 전자 공시한 200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정부도 인정합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값비싼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이라고 무조건 친환경은 아닙니다. 벌목을 통해 대규모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가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고 부품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나중에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복원하려 해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원자력발전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의 미래 에너지는 장기적 안목으로 가야 하는데 요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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