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코드인사 논란 불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2명이 다음달 19일 퇴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차기 헌재 소장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요직에 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거 임명했습니다.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대법원의 진보 색채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5명의 대법관을 더 제청하게 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과 헌재의 재판관 구성에서 진보 성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법률 해석과 적용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관장하는 헌재와 대법원이 한쪽에 쏠린 인사로 채워지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