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쓰고도 서민 일자리 감소시킨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

'고용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12만7000개가 날아가 기업 규모별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진 것이 이번 고용 참사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되레 서민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8만명, 임시직과 일용직은 모두 20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서민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중기의 고용 악화는 일자리 생태계 붕괴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를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청와대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에 50조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