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끊겨도 오락가락 입시제도 찬성 못한다는 포스텍 총장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을 무기로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대학으로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지원 카드도 어김없이 꺼내들었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면서 해당하는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30%에 못 미치면 교육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응모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권고를 받을 대학은 전국 4년제 197개 대학 중 35곳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0%) 등 명문 대학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포스텍이 제일 먼저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19일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란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대로 정시 모집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재정 지원이 끊겨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축적한 포스텍의 입시 노하우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정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김 총장의 고언을 교육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적 사고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대학 자율이 필수적입니다. 오락가락 입시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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