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첨단무기 개발, 남한은 우위 전력 축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무기 실험 지도 사실을 보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미·북 협상을 의식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개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대남 공격용 전술무기는 증강하고 있음을 과시한 셈입니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선천 훈련장에서 사거리와 위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122㎜ 방사포탄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북 영변에 모형 계룡대도 설치했습니다. 포격·폭격 또는 침투 훈련용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방사포 등 장사정포는 북한의 핵심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L-SAM 지대공미사일 발사 실험을 2번이나 연기하는 등 한국군의 ‘통상적 활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을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항공 전력의 무력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전방 부대의 군단·사단급 드론이 무용지물이 되며, 전방 지역의 근접공중지원 및 공중대기화력전 능력 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비행금지구역을 NLL과 한강 하구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해 5도 방어와 수도권 방위에까지 큰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대잠초계기 P-3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무인 정찰기 헤론의 운영, 항공지원 훈련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은 한국이 우위인 전력은 남북 합의를 통해 없애게 하고, 자신들의 우위 전력은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스스로 우위 전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핵·생화학 등 대량파괴무기와 이것을 실어나를 단거리 미사일만으로도 위협적인데, 재래식 전력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도, 겉보기 평화도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라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