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경질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건으로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일축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순방 중 SNS에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 내겠다”는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다양한 해석을 낳았으나 야당이 요구하는 조 수석 교체 대신 신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은 결과 문책할 사안을 아닌 것은 물론 자칫 야당의 청와대 흔들기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특감반의 비위사실 확인과 함께 전원교체한 일련의 사후조치가 적절했다고 보고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향후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특감반원의 ‘탈선’을 막지못한 잘못은 있지만, 전후 사정이 밝혀지면 조 수석의 역할과 위상을 뒤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조 수석은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마지막 한 사람’으로 꼽혀왔고, 본인도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하다 자유인이 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관리책임은 피할 수 없는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질책이나 경고 한마디 하지않은 것은 크게 아쉽습니다. ‘촛불의 상징’ ‘개혁의 꽃’ 운운하는 민주당의 민망한 찬가에 기댄 것이라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 청와대 직원들의 자만과 비리를 경계하며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 등 세 덕목을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를 비웃듯 문제된 특감반원의 ‘셀프 승진’과 부적절골프, 직권남용 등 일탈행위는 계속됐으나 민정수석실은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지적대로 “익숙함과 관성에 젖어, 또 긴장감이 풀어지고 상상력이 좁아져” 제 식구 감싸기나 비리 덮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