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도 진압할 소화약제가 없다는 태양광 시설

강원 삼척시의 한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지난 22일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ESS에 대한 가동 중단을 권고한 지 닷새 만에 또 불이 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 장치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전국 1300개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간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17건에 달합니다. 이 중 태양광과 관련된 것이 9건, 풍력과 관련된 것이 3건입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화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안전성 확보조차 하지 않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독려한 결과입니다. 에너지 덩어리인 ESS는 화재에 취약한 위험시설인데도 보조금을 뿌리며 무리하게 보급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화재가 빈발하자 뒤늦게 ESS 설치 규격과 소재를 규정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이 나도 진압할 소화약제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탈원전의 명분 중 하나로 안전을 꼽았습니다. 그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졸속 추진의 부작용은 이뿐이 아닙니다. 품질이 낮고 인증도 받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태양광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은 2014년 17.1%에서 올해 9월 기준 33.4%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들은 무더기 폐업 위기에 놓였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혜는 엉뚱하게 중국 업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역시 덴마크, 독일, 중국 등 외국 기업의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풍력 설비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00%에서 올해 9월 기준 30%로 떨어졌습니다. 폐업과 감원으로 고용도 24% 감소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이 원전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산업마저 초토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력·태양광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온갖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은 드는 돈에 비해 효과가 너무 작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설혹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내 여건을 살펴 차근차근 확대하는 게 옳습니다. 빨리 먹는 밥은 반드시 체하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