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의 서울시 불안한 오락가락 행정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정부종합청사 부지 일부가 공원과 도로로 전환돼 청사의 공적 기능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광장 재조성사업에 반영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과 관련해 ‘서울시의 전액 비용 부담’이 전제되기 전에는 어떤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부처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분명하게 제동을 건 셈입니다. 광화문 구상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하면 될 것인데 서둘러 공개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행보는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세운상가 일원 재개발인 세운재정비사업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내 몇몇 오래된 유명 가게와 공구거리를 철거하지 않고 원형 보존한다는 명문을 내세웠지만 여론에 끌려다니는 눈치 보기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7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맛집 등의 보존가치가 있다면 진작에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했는데도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개시 후 14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온 다수의 가게 주인과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즉흥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 행태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겠다는 설익은 구상을 내놓았다가 보류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화도 150억원의 혈세만 축내고 시행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언제까지 수도 서울의 널뛰기 행정을 봐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