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청년이 도서관에서 책 6권 빌리면 돈 준다는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독서문화 진흥을 내세워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만 19세 주민이 책을 일정 권수 이상 빌리면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이재명 시장 때부터 ‘복지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 온 상황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정책이 또 하나 출현한 셈이다. 

성남시의회는 은수미 시장이 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개정안을 그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첫 출발 책드림’ 사업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 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해당 사업비 2억2500만원은 3월 추경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를 증진하겠다”는 목표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스마트폰 생활화로 독서 인구가 줄면서 책 읽기와 읽는 문화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다. 왜 ‘만 19세’인가. 성남 지역에서 도서 대출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는 14~16세라고 한다. 야당 주장처럼 선거권과 연결짓지 않는다고 해도 대상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또 무인 대출 시스템 등으로 본인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마당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온당한가. 다양한 도서 확보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모든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사업비가 적다고 해도 정책 방향이 한번 잘못 잡히면 후속 사업들까지 모두 그르치게 된다. 그간 성남시는 연간 100만원씩의 청년배당, 아동수당 인센티브 지급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치중해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실 있는 복지·문화 정책을 고민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