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 경험하고도 예비타당성 없이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

타당성이 없는 지역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 없이 세금 24조원을 퍼부은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 심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가점이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비중(35~50%)이 가장 크고 균형 발전은 20~30% 반영됩니다. 그런데 두 항목의 반영률이 뒤바뀌거나 대등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헛돈 쓰는 일을 막는 최후 장치인 예타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 이번처럼 타당성 조사를 아예 무시할 것입니다. 애초에 '타당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 중에도 당초 기대와 달리 실패한 사례가 한둘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대 계획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국 13개 고속도로 구간을 건설하는 데 17조원이 넘는 비용을 쏟았습니다. 당시 13개 중 12개가 "경제성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기준치인 1을 훨씬 넘는 2.32에 달할 만큼 탁월한 점수를 받아 이익을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통해 보니 교통량이 예측치의 67%에 그쳤습니다. 교통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고속도로 구간도 5곳이나 됐고 주문진~속초 구간은 30%도 안 됐습니다. 의정부경전철도 의정부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성 평가를 했지만 24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2017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KTX 사업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0.93으로 기준치에 약간 미달했지만 종합평가지표에서 기준(0.5)을 겨우 넘겨 국토부와 지자체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좌석 중 20%에만 승객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거의 빈 열차로 다니다가 사업비 3000억원을 날리고 개통 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은 2015년 13건, 1조4000억원에서 작년 26건, 12조원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무려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줬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엔 국민 세금을 살포하는 대형 토건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한창일 것입니다. 설사 완공이 된다고 해도 적자투성이가 될 사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