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들여 설치한 4대강 보 1000억 써가며 철거하려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철거나 수문 상시 개방으로 결론 나면 그 보는 가뭄 대비 수량 확보와 같은 유용한 기능이 없어집니다. 철거되면 지하수 고갈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마 철거까지 하겠나'라는 예상이 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까봐 걱정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이 놀라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 하나에 평균 2500억원이 들었습니다. 보 설치 이후 홍수·가뭄 피해가 줄고, 강물이 넘쳐 흐르면서 강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강 주변 지하수가 풍성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를 허물면 그 순기능은 모두 사라집니다. 보를 허무는 데만 1000억원 넘게 들고 철거 이후 강 주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 농어민 피해 보상, 사후 관리비 등까지 합하면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 철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 판단이라기보다는 과거 정권 사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슨 적폐 청산하듯 대해 왔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했던 감사원 감사를 네 번째 또 하도록 감사원에 지시했고, 환경부에는 "재자연화 작업에 속도를 내라"며 재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하수 고갈 등 농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환경부는 작년 6월부터 16개 보 중 13개 보를 개방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제는 농민 반대, 주민 반대에도 보 철거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발표한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도 작년 8월·11월과 마찬가지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꿈쩍도 안 합니다. 대통령이 전문 지식도 없는 주변 몇몇 사람과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경솔하게 하더니 온갖 부작용과 역풍에 오기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한국에선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고 하고 외국에 나가선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니 사라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탈원전과 4대강 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무시할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