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에도 4대강 보 허물기가 먼저인듯한 환경부

최악 미세 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세 먼지 앱부터 켜보는 시민들은 어제 시뻘건 경고색 바탕에 '매우 나쁨' '절대 외출 삼가세요'라는 메시지가 뜬 걸 보고 분노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미세 먼지를 재난(災難)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 후 환경부는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실험을 부랴부랴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국이 미세 먼지에 덮인 4일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환경부는 올 미세 먼지 예산으로 작년보다 27% 증가한 8832억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역을 뜯어보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보조금이 5383억원입니다. 미세 먼지 대책이라기보다 산업 지원에 쓰는 돈입니다. 나머지 3449억원은 환경부 예산의 4.5%에 불과합니다. 

반면 환경부는 10개 팀 70명으로 구성되는 4대강 조사평가단과 민간 전문가 43명이 참여하는 4대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40여 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2일 4500억원을 들여 지은 금강·영산강의 3개 보를 896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극도로 나빠졌는데도 보 해체 시 1000억원 넘는 수질 개선 편익이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앞 정권 사업은 사실까지 왜곡해 '적폐' 딱지를 붙인 후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몰아내려 한 사실이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를 보며 권력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는 데만 몰두하는 부처가 미세 먼지를 없애 국민 고통을 해소해 주리라 기대한다는 것이 애초 무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