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산사태

태양광 발전으로 깎아내렸던 산자락에 결국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산림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 설치 지역에 땅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태양광 허가 면적은 30ha 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434ha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는 3055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소개되지만, 광범위한 산림이 훼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에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값싸고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의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