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 옆에까지 울리는 경고의 목소리들

요즘 청와대 주변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은 "청와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는 건 청와대의 실수"라고까지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자연 소멸되기를 바라며 방치하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도 했습니다. 진보좌파 세력 내 입지가 큰 그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선 도전 때부터 자문 교수단을 이끌어온 좌장 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정부의 핵심 정책과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나선것입니다. 그는 내년 초가 문재인 정부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자문위 김광두 부의장도 최근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며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자. (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이런 걱정과 반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던 그대로 더 빨리,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핵심 주변 그룹과도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현 정권 탄생에 일조하고 국정에도 깊이 개입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책 실패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이 진정 국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바른 말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