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그리스,베네수엘라 그 다음

12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선 지금 공무원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으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반발하는 것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시절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되었고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는 유령 공무원들에게 준 국민 세금이 매년 200억달러라고 합니다. 

복지 지출도 급속하게 늘렸습니다. 청소년 36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전기·수도요금에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20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연금 수급자를 두 배로 늘렸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컴퓨터 500만대를 공짜로 줬습니다.12년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나라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선심 쓰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부담되자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10%라고 조작했습니다. 통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통계자료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시한번 IMF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증원, 과도한 복지정책 , 통계 조작 '3종 세트'는 대부분 포퓰리즘 국가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도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고 고갈된 재정을 감추려 적자 규모를 축소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인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경제지표를 조작합니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복지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면 국민들은 나라의 현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 증원, 과도한 복지 ,통계 조작' 이 3종 세트가 지금 누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