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실업률 기록하고도 인정안하는 정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악의 실업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타이틀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7월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로 충격을 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에는 3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씩 늘었던 데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반면 8월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체감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도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점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40대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 참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고용 부진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 다른 요인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경기, 인구구조, 날씨 탓도 모자라 지난 정권 탓까지 해가며 소득주도성장 재검토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4대강의 두배인 50조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정부  여당의 현실 인식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상용근로자 증가도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취업률 낙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가장과 취업을 하지 못해 잠을 설치는 청년들이 그저 정책실험의 결과물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고위 공직자들은 정책 실패에도 상관없이 앞으로 그리 아쉽지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카드값이 밀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생계형 실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도 힘겹다는 무거운 현실을,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