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ktx 안전사고와 비전문가 낙하산 코드 논란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의 지난 8일 탈선 사고는 발생부터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코레일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기강 해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사고 지점에 설치된 두 선로 전환기가 뒤바뀐 정보를 인식해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고, 그 신호를 받은 열차가 문제 있는 선로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라는 사실과 함께, 사고 직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 운운이 황당한 변명임도 뒷받침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얼빠진 행태는 전문가들이 “철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개탄한 오 사장만이 아닙니다. 최근 3주 동안 10건의 크고 작은 철도 사고 끝에, 아찔한 고속열차 탈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 아닌 평론가가 논평하듯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김 장관은 정작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 현장엔 2차관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에는 “이런 실력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큰 꿈을 진행하기 민망하다”며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국토부 철도국장을 지낸 어느 인사가 “철도 운영에는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사고가 잇따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더 근원적 책임은 현 정권에 있습니다. 문 정부가 임명한 코레일과 자회사 임원 35%는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등 출신인 철도 비전문가 낙하산입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 팬 카페 운영자 출신도 자회사 비상임이사입니다. 오 사장도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의원과 문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불법 파업 해고자들 복직부터 시키고, 철도 경쟁체제 허물기에 나섰습니다. 안전과 기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탈선이 시속 103㎞로 저속 운행하는 구간이어서 부상 16명에 그친 것은 천운입니다. 강릉-서울 KTX의 최고 시속 250㎞로 운행 중이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