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에 업고 미국과 담판 지으려는 북한의 외교전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하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북측이 주장하는 원칙적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북측의 합리적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전합니다. 향후 북-미 협상에 중국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발표는 중국 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북한으로선 중국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달라는 기대를 담은 것입니다. 사실 중국도 지난해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지위’를 내세우며 영향력 행사를 꾀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김이 커질 경우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터무니없는 배짱을 부릴 수 있고, 한반도 문제가 자칫 미중 간 전략적 대결의 협상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도 자신이 주도하는 정상외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거드는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남북 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며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제재로 당장 할 수는 없지만’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부터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지난해 초부터 6·12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외교 라운드의 재판일 것입니다. 중국의 지원과 한국의 동조를 얻은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담판 외교에 나서겠다는 태도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자기편이라는 생각에 기고만장해질 경우 김정은의 외교는 비핵화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한바탕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의 북미 협상 실종사태가 보여주듯 그런 실패한 외교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