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듯한 동영상 논란

주일 미군사령부가 북한을 핵 보유 선언국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5개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제작한 동영상에서 입니다. 

14일 파악된 동영상에 따르면 USFJ는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 보유 선언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미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 직후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탄두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취지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적군의 위협을 최대치로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군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기보다 그 정도의 위협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도 수년 전 소식지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핵보유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의한 적이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군이 이런 입장을 보임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