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선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

북핵 폐기 문제가 새해 시작과 함께 더욱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란 구체적 전망이 나오지만,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질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한국 안보’를 희생양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미·북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가는지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 중”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 라고 말한 것은 결코 대충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뒤집으면, 향후 협상에서 북핵 폐기보다 미국에 위협을 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만나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다”고 말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한국을 동맹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후순위임은 물론 유사시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동맹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CVID는 먼 미래의 목표로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셧다운에 대한 여론 반발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고, 야당이 다수가 된 하원에서는 행정부 견제와 탄핵 움직임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의 2차 회담에서 ICBM 폐기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회견 때 북한의 구체적 조치로 ICBM 폐기를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 인질’을 자초하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2020년 북한의 핵탄두는 100개로 늘어난다는데, 문 정부는 북핵 묵인이라는 최악 사태를 부추기는 셈이어서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