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게 없는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등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경제행보 속에 마련한 간담회인 만큼 큰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지만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가가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돼있다 보니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서민 생활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인상)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 해법이 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언급대로 고공행진하던 부동산 상승세가 최근 꺾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급확대 등으로 자연스레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정부의 돈줄 틀어막기 탓에 일시적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같은 급격한 실거래 위축은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꺾인 집값에 환호하기보다 오히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정세로 포장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안이한 인식도 문제지만 일방통행식 행보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김 실장은 “민심의 엄중함을 안다. 현장에서 더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방향에는 전혀 전환이 없다”며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전임 장하성 실장 시절에 늘 봐왔던 장면입니다. 장 전 실장은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진 와중에도 지난해 내내 “연말이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는 걸 확인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