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과연 삼성그룹에 손을 내밀어줄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유화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은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해외 공장을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그동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으니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현재 10대 그룹 중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피해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는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무려 4차례 이어지고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부처에서 삼성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대기업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 기업은 정권의 비위에 맞추려 할 뿐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데 모험심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 부작용은 일자리 창출 실패와 국가 경제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 파트너 관계를 갖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거나 통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 입니다.정부가 대기업의 등을 두드려주고 칭찬해주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정부가 대기업과 애초에 선을 긋고 적대시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