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한마디가 불러온 증시 나비효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발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에스디에스 소액주주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삼성 에스디에스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총수 일가가 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를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다그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 에스디에스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관련 주가가 급락한 탓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행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계열사 업종을 지목했었습니다. 앞서말한 시스템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삼성그룹 SI업체의 주가가 다음날 14% 급락했고, 신세계그룹 SI업체인 신세계I&C와 현대자동차그룹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주가도 더불어 급락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스템 통합 계열사는 비주력 회사라고 할 수 없고 보안 관련 업무를 다른 기업에 맡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열사에 일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청원자는 “국내 4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며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소액주주모임은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삼성 에스디에스 소액주주들은 18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가 핵심·비핵심 계열사를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따졌다고 합니다. 또 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소액주주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시스템 통합, 물류 등이 주력 사업이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거나 서민입니다. 생활비를 빼고 몇 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동산과 주가를 통해 경기를 체감합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부동산과 주가를 띄우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주가를 떨어트리고 증시를 교란시켜서는 안 될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19일 발언에 대해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번 발언이 던진 논란과 파문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이번처럼 곧바로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그 여세를 몰아 대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듯 갑자기 발언 수위를 높인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또 영업기밀을 많이 다루는 시스템·물류 부문은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나 대주주 통제를 해야 할 측면도 있는데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간 것도 문제입니다. 느닷없이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조사·제재로 위협한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현행 법률에도 그 기준과 제재 수단이 정해져 있으니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금리 인상과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으로 증시가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상하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래저래 골탕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자 몰락에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식 폭락으로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치 감소로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이 줄면 결국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시민단체에서 일해왔지만 지금은 경제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언행을 보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