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천조원(1000조)을 넘긴다는 공무원 연금 부채 논란인 이유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은 25조원. 그러나 국가부채는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 작년 말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는 무려 940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6%에 달함.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을 메워주느라 생긴 것이라고. 남유럽·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함.

공무원 증원 문제는 청년 공시족을 양산해 거대한 국가적 낭비도 만들고 있는데 41만명의 공시족 중 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또 한번 늘린 공무원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방만 재정과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 탓에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아르헨티나 등은 뒤늦게 공무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저항이 거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