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 보유주식 35억 논란인 이유

주식투자 논란으로 청문회를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그의 남편이 판사 재직 당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도 작년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밝힌바 있는 진보성향의 법조인입니다.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습니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기인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습니다.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모레 측에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인 지난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두고 "제2의 이유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