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공공기관 채용 늘리기로 12조원 날린 공기업 논란인 이유

자산 2조원 이상의 시장형 공기업 16곳이 지난해 총 1조1362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조원 흑자에서 2017년 2조6000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급감하다가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년동안 12조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정부는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큰 비용이 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공기업들에 돌아갔습니다. 탈원전 이후 흑자이던 에너지 공기업 6곳이 거액의 적자가 됐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공기업·공공기관들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338개 공공기관 인력은 28만명에서 31만명으로 2년사이 10%가량 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백지화됐다고 합니다.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떨어지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고액 연봉이 나가고 기업 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공기업 실적 악화가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