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한 대자보 붙인 대학생 경찰 무단침입이 논란인 이유

경찰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단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자보가 발견된 지역마다 경찰관들이 동원돼 대학생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하고,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져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대자보는 만우절인 지난 1일 대학과 국회, 대법원 등에 붙인 것입니다. '김정은 편지'를 흉내 냈지만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미세 먼지, 대북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 잘못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다소 과장돼 있지만 지금 이 나라 현실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경찰은 처음엔 "국보법 위반"이라고 하다가, 풍자라는 걸 알게 되자 대통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라면 국민의 권력 감시 기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경찰은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이라고도 하면서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당시 경찰은 핵심 관련자들의 휴대폰조차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이 관공서를 22차례나 무단 점거했는데도 대부분 방관했습니다. 현장에서 연행한 경우는 4번뿐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정권 비판을 하자 민간인 사찰을 하고, 무단 침입을 하고,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민주화 운동 당시 공권력의 탄압을 경험했던 분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