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원 생활 SOC 사업 세금 살포 논란인 이유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기반시설)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24조원 규모의 지역 토목사업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세금 살포 사업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생활'이란 수식어를 붙였지만 결국 세금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고, 과거식의 SOC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동네에 체육관·도서관 짓는 것이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48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고 막대한 보수·유지 비용까지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석연찮습니다. 다음 대선 시기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연간 2조원이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금 고3 학생들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세금이 들어갈 사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담이 국민, 특히 청년 세대로 돌아가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