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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 때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료 경찰들이 모금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2000여명의 경찰관이 3주 동안 1억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두 경찰 중 한명은 퇴직에 처할 수 있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진압은 테러 수준의 폭력시위를 막는 과정이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에서 경찰관 1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또 경찰버스 50대도 파손됐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해 4명의 경찰이 기소되었고 그 중 세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진압 당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정권이 바뀐 후로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해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법원장 등 전 정권 몫까지 포함,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나 바뀌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법관은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 정치 중립과 균형 감각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인사를 보면 '다양성’ 을 내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단체·모임 출신의 ‘코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먼저 이번에 대법관에 추천된 인사 중에는 이적행위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적극 옹호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판·검사 경력도 전무하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교체됐거나 제청된 대법원장·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그가 중도 사퇴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뽑았고, 일선 법관 몫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로 장난을 친것이 들통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축소·누락시켜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법은 가히 ‘사문서위조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연봉 8300만원인 직장인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해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더 매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무담보로 처리해 2.7%포인트나 높은 이자를 매겼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인하 요구를 한 경우는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돈벌이에 급급해 금리를 조작하면서까지 원리금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 가계를 등친 셈입니다. 가뜩이나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으로 등골이 휠 지경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은행권은 2012년 공동으로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는 은행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조치는 소극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조작 은행이 어디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은행들이 최근 5년간 대출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뒤 더 낸 이자를 환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 채 금융기관 제재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이자장사로만 10조원의 수익을 올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직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이 조직적으로 대출금리 조작을 지점에 지시했다면 철저히 수사 해야합니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서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의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탈원전은 안전 문제 때문인데 이번 조치는 경제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사들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손실 비용이 수천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전기료로 낸 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료 가운데 3.7%씩 떼어 조성한 돈입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등에 쓰도록 돼 있는데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되는 셈입니다. 또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로 부지 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1000억원대의 비용과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8년간 들어간 돈 2350억원도 허공에 날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메꾸어야할 돈이 8천억에 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선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조치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전은 현재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6개월만에 7조원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원전 수출문제입니다. 현재 사우디와 영국에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추진 중인데 국내에서는 없애려는 원전을 과연 해외에서 수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연간 9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일자리를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한때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다시 원전 기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자칫하면 원전을 통해 생산되던 값싼 전기를 더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담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납득할만한 논리나 설명없이 미래 먹거리로써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주먹구구 식으로 밀어붙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진보성향은 14명, 전교조 출신은 10명이라고 합니다. 교육감이 정책을 만들때에 전교조의 눈치를 보고, 주요 자리에 전교조 출신들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지역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 10명이 지난 22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요. 당선 열흘 만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첫 공동 행보는 전교조 농성장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계속 조합원으로 끌어안고 있겠다고 고집해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이들 해직 교사들은 과거 시국 선언 등 정치 투쟁으로 교사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교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전교조는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조합원들에게 '법외노조 철회' 요구 팩스를 정부에 보내자고 한바 있다고 합니다. "촛불의 빚을 갚으라"고 정부를 압박한 셈이라는데요.. 앞으로 교육감 당선자들과 전교조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취업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석 달 연속 전년 대비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도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급기야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각각 4.0%, 10.5%로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이번에도 저출산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고용대란 원인을 인구 감소라는 노동공급 요인에서 찾은 황당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만약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평균 31만6000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갑자기 7만명 대로 급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취업자 증가자수는 20만명대를 하회하며 주저앉은 것이 지난 2월부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는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 허덕이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만명대에서 계속 뒷걸음친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실업률은 4.0%로 5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고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한파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4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 고용 현황을 뜯어보면 곳곳에서 심각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인 듯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를 끌던 건설업에서의 고용도 일용임시직 급감으로 인해 크게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직후 전년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자리 관련 예산 17조9000억 원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조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9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도 부족하다며 지난달 또 추경 3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쏟아붓고도 고용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마중물 노력을 했지만 시장과 기업의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다”고 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워주고, 신입사원을 뽑으면 몇 개월 치 월급을 보태주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민간 부문의 활력을 갉아먹는 셈입니다. 고용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은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입니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위기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무리한 실행에 따른 저소득 일자리 급감이 근본 원인입니다. 5월 제조업 취업자는 4월(6만8000명)에 이어 7만9000명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5월에만 15만5000명에 이릅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생산과 투자 감소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넉 달째 이어진 일자리 쇼크에 정부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각료들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연신 굳은 표정만 이어갔다고 합니다.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아봐야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구체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수뇌부는 일부러 외면하는 듯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가늠자이니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듯 울린 경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쇼크를 목도했으니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이대로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이은 암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을 비롯한 경제정책 라인의 쇄신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틀전 치루어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됐습니다.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보수 후보는 2곳(대구·경북), 중도 후보는 1곳(대전)에서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보 교육감 13명이 선출된 2014년 선거의 재판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진보 교육 정책이 향후 4년간 대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명은 친 전교조 성향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생 87%가 이들의 영향 아래 있게 됐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들은 교육 공약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당 추천도 아니어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직 교육감에 유리한 선거였고 실제 현직 12명은 모두 당선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지금 제도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만 꼽아도 10명입니다. 진보 교육감은 4년 전 13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촛불정신을 거론하며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은 안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급진적 실험으로 공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가 남긴 숙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깜깜이’ 선거의 폐해입니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당과 기호조차 없다 보니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교육철학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당수 후보가 정당 대신에 특정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면서 정치 성향의 단체들이 선거판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당 공천 배제가 되레 ‘정치선거’로 만든 꼴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 4년간 보수 정권의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냈습니다. 무상교육, 전교조 전임, 혁신학교 등 사안마다 충돌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부분 방향이 같아 상당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교서열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수 진보 후보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 정부 역시 혁신학교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마땅합니다.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성향 당선자 14명 중 10명이 전교조에 몸을 담았던 인물입니다. 친 전교조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지위가 박탈된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전임자 문제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했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가 급식은 물론 교복, 수업료까지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공짜 공약은 지방 교육재정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경기와 인천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념과 포퓰리즘이 춤추는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깊이 고민할 시점이 됐습니다. 깜깜이 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교육감을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출하거나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선출위원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세 번의 선거를 통해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수술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논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교조는 어제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가 널리 분포돼 있음을 보여줬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정부 들어 전교조 영향력이 커졌는데 앞으로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한편 고용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법외 노조' 결정을 내린 공무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도 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해야 합니다. 두 기능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기세를 떨치는 교육계는 치열한 세계 경쟁을 돌파해나갈 인적 자원의 양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에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전교조 등 교사들 반발 때문에 전국 학력평가가 없어졌고 성적 낙오 학생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계는 완전히 친전교조 세력에 의해 장악됐고 선거에 의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한국 교육의 미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교육 현장이 휘둘리는 우를 다시 범해선 안 됩니다. 교육에는 결코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잊지 말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교 혼란을 부추기는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실험보다는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는 교육감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의 교육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돌발 변수가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도 “많은 돈이 소모되는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북한의 협상 전략에 넘어간 탓에 빚어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 귀국에 앞서 관련 내용을 서둘러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동의했다고 큰소리칠 만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낸 대가는 원론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전부로, 과거 북한의 전력에 비춰볼 때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동맹관은 ‘북한 김정은과의 동맹’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미 행정부 내부는 물론 의회 및 전문가 그룹에서 사실상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백악관 등이 일부 해명하고 나섰지만, 지난 12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출된 인식의 근간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인 워게임(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 중단하겠다”고 전세계를 상대로 밝힌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피로써 지키면서 공동의 번영을 일궈온 혈맹에 대한 모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김정은에 대해 북한 대변인처럼 북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지금은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언젠가 돌아와야 한다”며 철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해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최악의 독재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차치하고 자신이 얼마전까지 했던 발언에 비춰보기만 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인 북한을 긍정 평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김정은에 대해 “자비로운 분으로, 국가를 터프하게 운영하는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협상 상대라고 하더라도 행정과 군대의 최고 책임자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미 정부의 오랜 동맹관도 뒤집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수십 년 간 진행된 방어 차원의 공개적 연례 훈련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비용 운운한 것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정학적·전략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미국이 협상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합훈련이 배제된 병력은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므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 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면서 한·미 공군의 연례 방어훈련인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관계, 북ㆍ미 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양측 간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한ㆍ미 훈련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로선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꼴입니다. 연합훈련 폐지는 한·미동맹의 종식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미국과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한가한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어제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오늘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및 적화통일 포기에 관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 없이 연합훈련을 먼저 폐지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의회도 이런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섣부른 판단으로 자칫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하는 사태는 막아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를 문재인 정부가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 정부는 당장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에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한·미 동맹의 훼손은 곧 안보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측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한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위협적인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와 한ㆍ미 훈련을 맞바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가 불필요한 안보불안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의의 조치’를 신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세 먼지 관리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합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미세먼지 측정소 중 연평균 측정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한 측정소 개수를 백분위로 표시해 평가했더니 79%가 나왔는데, 목표치인 66%를 넘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목표 달성률이 119.6%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아예 평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가장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를 빼고 통계를 분석했던 정부와 청와대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1년치 수치를 평균 내면 미세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국민이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봄철 미세 먼지 농도가 치솟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평가엔 또다른 맹점이 있습니다. 측정 장치의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 사람이 호흡하는 대기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측정 농도에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인 무지나 다를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에서 대장균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환경부 방식이라면 1년치 평균을 해봤더니 기준치 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환경부가 목표치를 낮게 잡고, 초미세 먼지를 평가 항목에 넣지 않아 현실과 달리 자체 평과 결과만 좋게 나온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통계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아전인수식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런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계속 맡겨야 한다니 가슴이 탁하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핵이나 지진이 아닌 미세먼지를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 요소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외국 대도시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미세먼지가 서울의 약 3분의 2, 초미세먼지는 약 2분의 1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의 외부적 요인이자 직접적 원인으로 중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5000명에 불과한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5시간을 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서해 최북단 섬입니다. 주민보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더 많이 살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한데 이곳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먼저 맞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큽니다.  

백령도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첫 관문입니다. 이곳에 미세먼지 관측의 전초기지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또, 인천으로부터 170㎞나 떨어져 있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섬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서울은 국내 오염까지 합쳐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백령도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보니 서울보다 농도가 더 높은 날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의 경우,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지만, 백령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백령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관측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민들은 아침에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할 정도입니다. 이민도 관측소장은 “풍속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보통 백령도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는 4~6시간 뒤면 수도권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도 국외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데 백령도 측정소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환경청(EPA)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이번 환경부 성과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누리게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처방전을 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입맛에 맞는 통계로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마음놓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돈벌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직장 회식도 줄어 자영업자 매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내수 부진에 중국인 관광객마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도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서울 서촌의 한 족발집 주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며칠 전의 사건도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김영란법, 회식문화 쇠퇴, 1인 가구 증가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과당 경쟁도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0~60대 은퇴자들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기껏 10% 내외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집중된 현상입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뤄지면 자영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나라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98조 1000억원으로 올 들어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익은 제자리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문 닫을 위험성이 커지고 결국 대출금 연체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가계부채에 더해 자영업자 대출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레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소득 분석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자영업을 방치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생존율을 높일 특단의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임대료도 낮춰줘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조어가 보여주듯 폭리를 취하는 상가 주인에게 휘둘리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허점을 보완하고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포화상태인 자영업 구조조정도 시급합니다. 선진국처럼 취업자 중 비중을 10%대로 낮춰야 합니다. 노후준비가 안 된 세대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연금체계 구축이나 실버 일자리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