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악의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50 60세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은 84만명, 50대는 40만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도 한 원인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50 60세대가 주로 참여하는 임시직, 일용직이 감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동 작성한 '세계혁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의 고용 규제 효율성은 127국 중 107위로 평가됐습니다. 아프리카 말리(53위)나 세네갈(59위)보다 낮은 최하위권입니다. 각 국가의 혁신 역량을 순위로 매긴 이 평가에서 한국의 인적 자본과 기업 연구는 2위였지만, 규제 환경(61위)과 정치 환경(42위) 등이 낮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기업은 우수한데 고용 규제 같은 비효율적 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직된 노동 시장이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인 것은 모든 국제기구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에서도 노동 시장 효율성은 137국 중 73위에 그쳤습니다. '노사 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해고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노동 관련법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드문 강성 노조의 투쟁 문화가 가세해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고용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6082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50대 이상의 고용불안 상황을 보여 줍니다. 최근 진행되는 조선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먼저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 60대 실직자들의 문제는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의 ‘탈출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증가율은 1.0%에 그쳐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퇴직자들이 몰려드는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탓입니다. 10곳 중 7곳은 5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의 상당수가 수입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다가 65세 이후에는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빠지는 우울한 만년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1분위 저소득층 가구소득 급감의 한 요인은 7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감소였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직장 회식 등도 급감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영업난을 겪은 데 이어 2차 ‘매출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노동 개혁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국정 과제에선 노동 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전임 정부가 해놓은 해고 요건 완화 등의 '양대 지침'까지 폐기했습니다. 노동 개혁은 후퇴시킨 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친노동 정책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청년 취업난은 더 심해지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속에서 '그냥 쉬었다'는 사람도 1분기 중 200만명에 육박해 통계 작성 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과 규제가 노동 약자를 더 못살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고용 환경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 개혁 없이는 이런 역설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일자리수당 확대, 기초연금 상향 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50대 이상 종사자가 많은 영세자영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직 지원 등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도 추가로 확충해야 합니다. 최근 건물주의 임대료 4배 인상에 불만을 품은 50대 세입자가 벌인 ‘둔기폭행’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난 뒤 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인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경기하락 신호가 뚜렷해지면 하반기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신세계 그룹의 신규 채용 계획은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3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1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경영 계획을 밝힌 것으로 지난 5년간 평균 2조6000억원 규모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연간 4000억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3년간 매년 1만명 고용 계획은 일자리가 말라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세계가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는 정부 요구에 부응한 것이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신세계 같은 투자·고용 계획이 봇물을 이루게 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유통 업계만 해도 이중, 삼중 규제에 성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2012년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부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도 6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는 유통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 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반대와 상생법 벽에 부딪혀 표류 중인 복합쇼핑몰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업을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지름길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부총리의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소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격려해야 혁신성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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