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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시장 상황 인식과 처방이 논란 중입니다. 김 장관은 21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투기지구 추가지정도 검토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더 높여 세금을 늘리고 규제도 강화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처방에 여론은 냉담합니다. 집값 상승은 정책 실패가 원인인데 그 책임을 집주인들에게 지우겠다는 것입니다.보유세 문제는 간단치가 않아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수십가지 사회보장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 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생각치고는 너무도 순진합니다.

규제를 통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시장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1년치 상승분을 넘어섰는데도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찍어누르기 정책수단도 소진돼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고 풍선효과만 부릅니다. 심지어 강남권 투자자들은 김장관에게 감사하다고까지 합니다.

김 장관의 인식과 대응은 청와대와 비슷합니다. 여러 통계와 자료로 잘못된 정책임을 알려줘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 부처들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자신들의 실험을 계속해나갈까요.

'고용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12만7000개가 날아가 기업 규모별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진 것이 이번 고용 참사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되레 서민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8만명, 임시직과 일용직은 모두 20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서민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중기의 고용 악화는 일자리 생태계 붕괴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를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청와대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에 50조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2명이 다음달 19일 퇴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차기 헌재 소장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요직에 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거 임명했습니다.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대법원의 진보 색채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5명의 대법관을 더 제청하게 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과 헌재의 재판관 구성에서 진보 성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법률 해석과 적용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관장하는 헌재와 대법원이 한쪽에 쏠린 인사로 채워지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을 무기로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대학으로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지원 카드도 어김없이 꺼내들었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면서 해당하는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30%에 못 미치면 교육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응모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권고를 받을 대학은 전국 4년제 197개 대학 중 35곳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0%) 등 명문 대학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포스텍이 제일 먼저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19일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란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대로 정시 모집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재정 지원이 끊겨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축적한 포스텍의 입시 노하우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정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김 총장의 고언을 교육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적 사고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대학 자율이 필수적입니다. 오락가락 입시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20일 지금의 일자리 악화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약해진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지금 결과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현재 난국의 원인을 10년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환경 파괴,녹조 등 부정적 평가가 많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려한 강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세종보를 열고 물을 빼자 강바닥이 드러나 흉물이 된 금강 유역을 보면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들기에 쓴 국민 세금은 그 두배인 50조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100만명에게 5천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그 큰 돈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늘어난 취업자 수는 지난달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때 단 5000명입니다.

지금 정부가 모두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은 내수와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에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라면 5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시 같은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통계나 전문가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 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소득 주도 성장은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이 걸리는 만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마저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과연 어떤 근거로 그 많은 세금을 더 쓰려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새 1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 뿐 아니라 은평 강북 서대문 등도 들썩입니다. ‘부동산 114’에 의하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널뛰는 부동산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 집 값은 잠시 주춤하다 더 크게 뛰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폭탄’이라는 8ㆍ2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 원칙을 정부가 무시한 결과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을 막으니 집값이 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의 규제대로 기왕 집을 한채만 소유하려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몰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심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기준 강화 같은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드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체로 ‘투기 세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하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할 중산층 이상의 소득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할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 수급의 원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536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8.6% 늘고 순이익도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빼면 영업이익은 0.2% 증가, 순이익은 7.3% 감소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상장사의 35%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법인세의 6.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한국 경제가 삼성전자 한 곳에 얼마나 과도하게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잘하지만 다른 주력 기업들은 그만큼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7% 감소, LG디스플레이는 3200억원 적자, 현대중공업·한전 등도 수천억원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셀트리온과 네이버도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선전하는 삼성전자마저 실적이 정점을 찍고 2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호황은 저물어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력 제조업은 이미 중국에 따라잡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이 똑같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할 때입니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습니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원 당기 순손실을 냈는데 한수원은 경영 실적을 전자 공시한 200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정부도 인정합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값비싼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이라고 무조건 친환경은 아닙니다. 벌목을 통해 대규모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가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고 부품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나중에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복원하려 해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원자력발전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의 미래 에너지는 장기적 안목으로 가야 하는데 요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남북은 어제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엔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9월 유엔총회 참석을 목표로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물건너간듯 합니다.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측에 경제협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반대급부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셈입니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12일 “남측이 돈 안 드는 일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교착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놓고, 김정은의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선언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회담을 핑계로 남측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한미 간의 틈을 벌리다가,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면 평양회담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성 회담에 치중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심각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바로 환경부 장관에 걸맞지 않은 지시 때문입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최근 녹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청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량 확보만 중요하냐. 대청댐 수문을 열면 대청호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며 수문 개방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토교통부 관할이던 수자원 정책까지 넘겨받은 환경부 장관으로써는 놀랄만한 지시입니다.

대청호는 충청도 일대 수백만 가구의 식수원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할 물은 여름철에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매년 녹조 현상이 심각하지만, 역대 어떤 장관도 여름철 방류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환경부 실무자가 “지금 가뭄이 심한데 댐의 물을 흘려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했다는 후문입니다. 더욱이 김 장관 지시는 현실성도 없습니다. 김 장관이 둘러본 지역의 녹조 현상을 완화하려면, 현재 대청댐 저수량의 3분의 1인 3억톤 가까이를 방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무진이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자 김 장관은 여전히 ‘녹조를 댐 입구까지 어떻게 가져가서 방류할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수문을 개방하면 상류 녹조가 하류까지 번질 수 있다. 수문 개방으로 녹조가 해결된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충고도 듣지 않는것 같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이런 현실을 국민들은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