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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7일 사퇴했습니다. 그는 올 2월 농어촌공사 사장 부임 넉 달 전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맡았고, 최 사장의 아들과 그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보좌관 등이 현재 이 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라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과는 관련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를 맡자마자 무려 7조5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전국 3400곳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고 했습니다. 가동률이 15%도 안 되는 태양광을 한다고 환경과 경관을 도외시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사장은 수상 태양광 설치 실적이 저조하자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등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1년 걸리는 태양광 설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개발허가가 필요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며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성공보수 4000만원을 책정해 계약했다고 합니다. 공기업이 돈과 로비로 법 규정을 깔아뭉개려 한 것입니다.

최 사장은 수상 태양광을 저수지 만수 면적 10% 이내에서 깔도록 한 농어촌공사 내부 지침도 삭제했습니다. 그의 사퇴와 상관없이 이 황당한 일의 배경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그간 태양광 의혹은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여당과 가까운 정치인 등이 태양광 보조금을 쓸어가다시피 하고, 청와대가 시민·환경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많은 교육청도 일반 사업자에겐 400만원 보조금을 주지만 협동조합엔 그 열 배인 4000만원을 주고, 시설설치비의 80%까지 연 1.45% 저리 융자를 해줍니다. 이 때문에 일부 협동조합에선 "6~7년만 하면 본전 뽑는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돈다고 합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허가하는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패널 수명이 끝나면 산지를 잡종지 등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투기 바람이 불면서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33㎢ 숲이 작년과 올해 사라졌고 태양광 부지 공시지가는 두 배 이상, 매매가는 수십 배 폭등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태양광을 빙자한 땅투기를 조장한 것 아닌지, 태양광 스캔들은 언젠가는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기존 2.05%에서 1.40%로,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0%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당 연평균 147만∼50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3%에 이르는 250만 개 점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무리하게 올리는 바람에 불만이 극에 달한 자영업자 달래기 성격이 짙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와 편의점 같은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협상해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 아직 관치의 그늘이 남아 있어 금융당국이 카드회사의 적정 원가 등을 계산하고 정책적 고려를 해 3년마다 결정합니다. 

어제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수수료율을 확정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최 위원장은 다음 날 8개 카드회사 사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같은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에 가깝게 당정 간 합의됐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카드 수수료에 관한 한 한국 금융은 관치를 넘어 당치수준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가맹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카드회사 사정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당정은 카드회사들에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카드 이용자들이 받던 각종 혜택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황당한 것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민간 기업에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 말라고 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나서는 것은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시가격이 아닌 카드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금융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경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수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6일 내놓은 ‘2019년 산업·경제 전망’의 요지는 내년엔 수출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연은 내년 수출증가율을 3.7%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증가율 예상치 6.4%의 반 토막에 가깝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출의 양 뿐 아니라 질도 나빠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여건이 13대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을 제외한 9개 산업이 부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부정적’으로 판단된 주력 산업은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 섬유 음식료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입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축은 심각합니다. 산업연은 자동차산업 생산이 올해보다 2.3% 줄어들고 수출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산업 생산은 2017년 -2.7%, 2018년 -3.3%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미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 주요 공업지역의 차 부품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 충격은 내년부터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호황도 한풀 꺾일 것으로 봤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2019년 생산 증가율은 6.8%로 두 자릿수(24.2%)를 기록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수출증가율은 9.3%로 올해(30.9%)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3대 주력 산업은 5.2%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3.6%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의 효과를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예산 54조원이 투입됐지만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연히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강곡선을 탄 국내 경기가 그나마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당국이 가계와 기업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그러한 신뢰와 의지를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영방송 EBS의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한 교구를 아이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EBS미디어는 교구사업 파트너사인 스콜라스와 함께 지난달 김정은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 4인’ 입체 퍼즐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8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는 이 제품은 우드록과 종이로 이루어져 따로 가위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서 조립하는 형태의 놀이용 교구입니다.

EBS미디어는 김 위원장의 인물 소개에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라 북한의 제1인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약속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홍보 포스터엔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캐리커처를 담았습니다. 개인 우상화를 거쳐 1인 지배체제를 굳힌 잔혹한 독재자를 평화의 지도자로 미화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제조한 뒤 자신의 책상 위에 놓고 언제든 단추를 누르겠다고 큰소리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이복형을 국제공항에서 테러로 죽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위원회는 최근 북한을 최악의 반인권국가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이래 14년째 계속돼온 일입니다. 인권 탄압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김 위원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물을 세계 지도자의 반열에 올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이념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더라도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 기획을 했고, 승인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좌파 세력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해 그의 찬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김정은 방한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까지 나서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EBS는 올해 기본방향을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르치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두 달 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4000여만원을 주말과 심야에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때 청와대 관계자의 반박은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며 단호했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이라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적어도 24시간 365일, 긴장감만큼은 풀어놓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깨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에 걸린 시간이 금요일 새벽 0시35분이었습니다. 소속 행정관의 인사 발령으로 회식을 했다지만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주말도 아닌 주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0%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게 지난달 10일입니다.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받고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였습니다.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유출 문제로 난타전을 벌일 때인 지난달 10일 경호처 5급 유모씨가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마치 24시간 365일 팽팽히 일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토요일 새벽 4시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만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를 쭉 적어 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안다면, 유체이탈식 평론을 할 때가 아니라 겸허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심야 음주와 관련한 두 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만 보고, 징계로 모든 문제를 다 푼 것처럼 접근해선 안 됩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국정운영을 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통신선이 지나가는 통로인 통신구 화재로 시민의 생활과 국가 기능이 국지적으로 마비된 사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주말이던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의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근 지역의 사회 안전망과 생활 인프라 작동을 멈추게 하며 사회적 대혼란을 불러왔고, 그 불통과 마비가 만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원인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IT 강국’ 자처를 민망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안보 우려도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연결사회에서 국가 기간통신망의 불통은 국가 기능 마비와 직결됩니다. 이번 사태에, ‘내란 선동’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모의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도 그 연장선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2013년 자신이 주도한 조직의 모임에서 주요 통신시설 파괴로 북한을 돕는 방안을 모의하며, KT 혜화전화국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KT 혜화지사는 2003년 웜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을 때 전국 인터넷 불통으로 이어졌었고, 국내 인터넷망이 해외로 연결되는 ‘국제 관문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당시 모의는 실행되지 않았으나, 제진주 제주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정신병자나 간첩, 사회 혼란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통신구에 고의로 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우려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공격 개연성이 엄존한다는 사실에 거듭 섬뜩해집니다.

그런데도 통신망 안전은 무방비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아현지사는 광통신 거점인데도, 통신구엔 불꽃 감지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전화와 스마트폰·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병원의 진료 시스템, 경찰의 112신고 전화와 치안 업무 등까지 차질을 빚는 사태를 자초한 셈입니다. 오죽하면 ‘디지털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는 개탄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회사는 물론 정부도 통신망 안전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가 안보까지 끔찍한 사태에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올해 상하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지갑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2배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2008년(5.45배)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하위 40% 소득이 줄어 걱정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준 것은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준 탓입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고 그 바람에 근로소득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삶이 팍팍해지는 등 정부 의도와 반대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데도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취약계층 삶이 나아지기 힘듭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아픔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 정부가 정책 수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졌던 군 원로들이 최근의 안보·동맹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국방장관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을 축소할 방침을 공개해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 12명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 등 415명의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안보 상황 전반을 평가한 뒤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동맹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 및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남북 국방 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은 위기 대비 및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해 핵심적이라면서, 이런 핵심 안보 역량을 대북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군사합의 제1조 1항을 실천하면 한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군을 지휘했던 예비역 장성들은 국방 태세에 대해 누구보다 예리하고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힘든 현역에서 은퇴해 조용히 노후를 보내던 이들이 이렇게 다시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정비되고 있다”며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수리훈련은 키리졸브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의 하나로서,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인 다른 훈련과 달리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기동훈련입니다. 그나마 독수리훈련이 유지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독수리훈련의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연합전력은 물론 동맹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한국군과의 훈련을 축소·연기하면서 그 대신 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평생 국가 안보에 헌신한 노병들의 충언을 결코 흘려들어선 안 될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상하게도 태양광발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전국의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사장이 취임하기 몇 달 전까지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체의 대표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고 최 사장 아들과 전직 비서가 이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력 및 통신기기류 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가 최 사장 취임 즈음에 태양력 발전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도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최 사장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국 관할 저수지 등 941개 지구에 7조5000억원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어 환경과 경관을 망치는 것도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지만 그 장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전체가 국민 세금을 빼먹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는 의심도 듭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연구하고 키워야 할 분야이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고 우리 자연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난데없이 원전을 대체한다고 온갖 기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수지 태양광에 이어 새만금 태양광까지 나왔습니다. 고작 태양광 패널 깔려고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을 매립했는지 의문입니다. 그사이 태양광 사업은 발전이 아니라 국민 세금인 보조금 빼먹기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 등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사장 역시 이 '태양광 마피아' 문제의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는건 과연 지나친걸까요.

이번 주 초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입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워킹그룹을 설치할 정도로 양국 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을 자극하면서까지 워킹그룹을 출범시킬 까닭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입장과 달리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 순방 때도,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앞선 행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다시 꺼내든 게 대표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유화책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 비핵화의 큰 틀을 헝클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보다 직설적입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는 함께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워킹그룹의 목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추진 속도에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우려대로 남북관계 진전에 비해 비핵화 발걸음은 더딥니다. 그렇다고 비핵화 문제를 제쳐두고 남북관계가 무한정 개선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비핵화 없는 지금의 남북관계 진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앞당긴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지 미국의 생각이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건 철저한 한미 공조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긴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