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로운 소식을

조난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을 두고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이는 반응은 지나치다 못해 최근의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치적 저의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난 20일 오후 독도 동북방 180㎞ 한·일 공동수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광개토대왕함은 저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의 P1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습니다. 광학카메라를 켜면 추적 레이더도 동시에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21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무관을 통해 국방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을 중심으로 한국 해군이 공격용 사격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의 전파를 발사했다면서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방위성 정무관이란 사람은 “내 편이라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는가 하면 어떤 간부는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했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방위상을 비롯해 언론마저 한국 비난에 가세하자 어제도 대변인이 나서 일본이 문제 삼는 사격 통제 레이더의 추적 레이더 STIR 180은 결코 발사한 일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초계기가 어떤 의도의 레이더 발사냐고 우리 함정에 무선으로 문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통신 강도가 약하고 잡음이 심해 함께 구조에 나선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활동을 공격용이라는 일본의 비난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0월 일본 군함이 욱일기 논란으로 제주 관함식에 불참한 뒤끝으로 한국군을 골탕먹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인기가 하락 중인 아베 신조 내각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부추겨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 수법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한·일 국장급협의에서 우리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이 반발을 지속하면 정부도 흘려듣지만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가속화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계획은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가 수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예컨대 무인기 비행금지 등이 군 방어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방안 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또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집착하면 국가안보의 토대 변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46조7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쓸 국방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강조했지만, 그런 수사와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국방부가 올 1월 보고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AMD-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며 관련 예산까지 명시돼 있었으나 내년 업무계획에선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 위협’ 대신 ‘주변국 잠재적 위협’을 앞세우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주된 위협과 국방 증강의 근본 방향 자체가 흐릿해져 버린 것입니다.

남북화해도 좋고, 조속한 자주국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같은 안보 부처는 본연의 임무와 존재 의미를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칭송에 열을 올릴 때도 미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들은 북한 핵·미사일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는 청와대의 핵심 관심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인과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담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한 데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나 대표가 공개한 김 수사관의 문건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비위 관련 동향, 진보 진영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배경, 언론사 동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으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을 막거나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활동이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이 사장과 친분이 있는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첩보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해당 제품 구매 과정에 이 사장의 강요나 개입은 없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이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기존의 언론 보도와 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베껴 첩보로 제출하고, 일부 언론은 그의 첩보를 기사로 쓰는 등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이 꼬이면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첩보가 김 수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직전에 낸 것이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1000만원 수수 의혹만 해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덮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설프고 앞뒤가 안 맞는 해명입니다. 

청와대는 비위로 인한 징계에 앙심을 품은 6급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진작에 투명하게 해명했어야 합니다. 나 대표가 비리 의혹을 묵살하고 사찰을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고발한 만큼 이제는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와 교체로 촉발된 파문이 폭로와 반박을 거듭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의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징계를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첩보 문서를 빼돌렸다며 공무상 기밀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입니다. 반면 이 수사관은 청와대 재직 중 윗선 지시로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민간인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했다고 추가 폭로하고 야당도 ‘국기 문란’ 공세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일탈행위’라는 프레임을 고집하며 “형사처벌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 언론만 탓합니다. “작년 말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전 국무총리 아들 등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조사시켰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추가 폭로 역시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을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비서관도 “업무범위내에서 거명된 인사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며 “탄압 목적의 뒷조사를 뜻하는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은행장 등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의 독단적 플레이’라고 일축하며 “그런 업무외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원 수수의혹도 이런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인데 김 수사관이 은폐ㆍ묵살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박과 해명도 김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처럼 현 단계에서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 대사 사안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미꾸라지’ 운운하며 내놓은 해명이 부적절했던데다 이후 대응도 김 수사관의 일탈로 몰아가며 ‘꼬리자르기’하는 인상이 짙어서입니다. 특히 김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난해 문제가 됐는데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셀프취업’ 등의 비위로 이어지고 청와대와 6급 수사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은 낯뜨겁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물론 청와대 전체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창경궁 야간 관람이 상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년 일정기간 시행한 창경궁 야간 관람을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의 여가 증가에 따른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오후 8시 입장마감)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사전 예매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야간 관람료는 1000원으로 주간과 동일합니다.

1월1일부터 야간 관람에 입장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청사등롱을 무료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창경궁은 또 기존에 진행해온 통명전 고궁음악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장소도 통명전 외에 대온실 권역에서도 열 계획입니다. 아울러 낮 공연인 '정조와 창경궁' 공연 횟수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심상찮은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 활동 당시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 등을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주 러시아 대사 임명 과정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우 대사 비리 의혹을 담은 감찰 보고서를 고의로 뭉갰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주장한 데 이어,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민관 사찰도 증언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상관에게 보고한 것들”이라고도 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은행장 동향 등 불법 소지가 큰 사찰과 정보 수집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정보·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공허하게 하는 ‘내로남불’의 또 다른 전형입니다. 청와대는 “보고 과정에 불법적이거나 권한을 넘어선 것들은 폐기되거나 차단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거울삼아 모든 걸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하지만, 석연찮은 정황도 뚜렷합니다. 박근혜 전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감찰 보고서 파문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문 대통령의 개탄을 새삼 떠올리게도 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기 문란은 남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이다.박 대통령은 문건 내용이 루머라고 단정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큰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런 식의 인신공격성 막말은 문 정부 품격만 더 떨어뜨릴 뿐입니다. 물론 “문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 주장이 일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실과 그 전말은 규명돼야 합니다. 우 대사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말을 바꾼 사실을 포함해, 청와대 특감 사태의 진상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조 수석은 특감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경찰 출신 중심의 구성원을 감사원·국세청 등으로 다양화하는 ‘셀프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고나면 온수관이 터집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그런데 며칠만에 목동 아파트 인근과 경기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고공화국’입니다.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그래도 추운 겨울에 불안감으로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백석동 사고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의 노후 온수관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제2, 제3의 백석역 사고’가 전국적으로 잠복해 있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온수관이 묻힌 도로의 지표면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곳이 203군데나 되고 이중 16군데는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 경기도 고양,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대도시인 수원과 대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온수관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은 686km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은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고 전국적으로도 전체 온수관의 30%가 넘습니다. 이중 200곳 넘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니 평균 3.3km 꼴로 땅 속에서 김이 빠지거나 아예 더운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지역난방공사의 현안으로 보일테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도로와 교량ㆍ터널은 차치하더라도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들은 모두 ‘위험 지대’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 70~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건설된 SOC(사회간접자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은지 수십년이 지나며 급속히 낡아가는데다 ‘빨리빨리 문화’로 급조된 ‘날림공사’ ‘부실시공’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전을 위한 교체나 보수에는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SOC 시설을 필두로 국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노후 인프라는 안전점검과 함께 대책마련도 필수입니다.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전형적인 ‘생활 적폐’입니다.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 명칭을 내년부터 변경해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리졸브(KR) 연습을 ‘19-1’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19-2’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실시되는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의 의미쯤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군사훈련이나 작전 명칭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고, 훈련과 작전의 대상을 향해 그런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존 연합훈련 명칭인 ‘주요한 결의’ ‘자유의 수호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폐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전반적 안보 정세를 고려하면, 훈련 명칭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행정문서 일련 번호 같은 방식으로 격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김정은 답방 확답을 받기 위해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훈련 타깃의 눈치를 보느라 훈련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안보를 허무는 블랙코미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과 내용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올해 UFG 연습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이 중단됐습니다. 내년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FE)연습은 미군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KR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연습(CPX)으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연합’적 성격이 대폭 위축된 것입니다. 반면, 미·일 연합훈련은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킨소드(Keen Sword)’ 연습을 실시했고, 이번 달에는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홋카이도에서 탄도미사일 공격과 특수부대의 침투를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 ‘야마사쿠라’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같이 동북아에서 미군의 주요 파트너가 한국군에서 일본 자위대로 바뀌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군사 동맹의 3대 핵심요소는 공동의 적(북한), 공동 시스템(한미연합사), 공동 작전(연합 훈련)인데, 모두 불안합니다. 훈련 명칭 변경이 동맹의 의지와 본질도 흔드는 이유입니다.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의 지난 8일 탈선 사고는 발생부터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코레일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기강 해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사고 지점에 설치된 두 선로 전환기가 뒤바뀐 정보를 인식해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고, 그 신호를 받은 열차가 문제 있는 선로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라는 사실과 함께, 사고 직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 운운이 황당한 변명임도 뒷받침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얼빠진 행태는 전문가들이 “철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개탄한 오 사장만이 아닙니다. 최근 3주 동안 10건의 크고 작은 철도 사고 끝에, 아찔한 고속열차 탈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 아닌 평론가가 논평하듯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김 장관은 정작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 현장엔 2차관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에는 “이런 실력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큰 꿈을 진행하기 민망하다”며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국토부 철도국장을 지낸 어느 인사가 “철도 운영에는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사고가 잇따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더 근원적 책임은 현 정권에 있습니다. 문 정부가 임명한 코레일과 자회사 임원 35%는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등 출신인 철도 비전문가 낙하산입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 팬 카페 운영자 출신도 자회사 비상임이사입니다. 오 사장도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의원과 문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불법 파업 해고자들 복직부터 시키고, 철도 경쟁체제 허물기에 나섰습니다. 안전과 기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탈선이 시속 103㎞로 저속 운행하는 구간이어서 부상 16명에 그친 것은 천운입니다. 강릉-서울 KTX의 최고 시속 250㎞로 운행 중이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 조사를 끝냈는데 무서워서 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년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 삶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최저임금 인상의 2차 쇼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05만원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의 금융 부채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나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대란'이 벌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현장에선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을 투입해 버티기에 들어간 자영업자, 사람 대신 무인 자동화 시설로 대체한 중소기업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올해 80만명을 넘었고, 내년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광양·울산 등의 산업단지에선 공장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하면서 팔려고 내놓은 영세 공장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년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뒤늦게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정해진 내년 최저임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법을 고치면 지역별·연령별·직종별 차등화가 가능합니다. 올 연말로 '6개월 처벌 유예'가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제 쇼크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연구·개발 활동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면 처벌 유예 기간을 일단 더 연장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주 52시간제 쇼크로 고용 현장 대란이 현실화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