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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삼성그룹 등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총수들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 자리에 리선권이 나타나 대북 경협이 부진한 데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온 얘기라는 것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북측에서는 남북 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당시 삼성, 현대차, SK, LG그룹 총수들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반강제로 정상회담에 동행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결정권을 쥔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 고집으로 국제 제재를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실패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희극 같은 봉건 왕조 체제로 권력을 3대째 세습하면서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격리하는 것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한국의 중소 도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 관리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에게 돈 들고 오지 않는다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소리르 합니다. 무례와 천박함이 북한 정권의 본모습이라고는 해도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정부가 자국 최고 기업인들이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이런 몰상식한 대접을 받도록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러는 것은 핵 위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목 아래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다는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리선권은 조명균 장관을 무시하는 듯이 행동합니다. 만약 이들의 전략이 성공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 국비·지방비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과 풍력 해상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저수지 3400곳도 태양광 패널로 다 덮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 1000만개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현재 새만금엔 35.1㎢가 매립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짓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30.2㎢입니다. 지난 28년간 10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확보한 간척지의 대부분을 태양광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새만금을 방문해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뒤덮겠다고 합니다.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놓고 그곳을 농지나 공단, 관광산업이 아닌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3G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어도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50㎿(메가와트) 수준입니다. 밤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발전이 제대로 안 됩니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으로 보수했지만 정부가 가동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 하나의 능력이 500㎿입니다.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만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은 필요 없는 셈입니다. 원전 수명은 태양광(20년)의 3배이고 이용률은 5배가 넘습니다. 이런 원전을 두고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10기의 수명 연장도 중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전기요금이 156%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모두 국민 부담입니다.

게다가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는 개당 무게가 15㎏인 300W짜리 태양광 패널 1000만개를 깔아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엔 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만 1t 트럭 1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대책조차 못 세운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4대강 보 가운데 한강 이포보 수문을 개방한 지 20일 지났습니다. 보에서 상류로 10㎞ 떨어진 곳까지 강물에 잠겨 있던 모래톱과 암반이 드러난 모습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물고기가 상·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어도는 수문 개방 이틀 뒤인 지난 6일부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조개·재첩 등 모래톱에 남은 패류들이 대거 폐사 위기에 처하자 일당 12만원짜리 '단기 알바'를 고용해 패류를 걷어 물로 던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를 차례로 개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강에선 세종보 개방으로 인근 정부청사 세종호수공원으로 보낼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보 상류에 2억원을 들여 돌무더기 임시 보를 만드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낙동강에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수막 농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10억원이 넘는 피해 보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포보 어민들도 암반이 드러나고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어로 활동이 불가능해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보 개방의 주된 이유로 듭니다.하지만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했다는 것을 확실히 규명하려면 5년,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관찰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정부 들어 네 번째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선 4대강 사업 전후 4년씩의 기간 동안의 수질을 비교해보니 개선된 곳(44%)이 악화(14%)보다 많다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큰 강들은 1년 중 강물이 가장 불어난 홍수기의 유량이 가장 갈수기 때의 300~600배에 달합니다. 유럽 라인강은 8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을 안정적인 하천으로 유지하려면 강에 댐과 보를 세우고 제방도 쌓고 바닥을 준설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홍수 때엔 강물을 담아 넘치는 걸 막고 가뭄에는 물이 모자라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 지나간 정권을 비난할 정략에만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2500억 들여 설치한 4대강 보 1000억 써가며 철거하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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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일자리 종합 대책에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두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만9000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처별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총동원해 단기 임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을 넘어서 아예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 알바까지 급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 악화를 감추려는 것 같습니다. 통계상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불리겠다는 계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가 밝힌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 내용을 보면  '체험'만 하면 월 150만원 정도 주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채용하고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업무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를 1000명, 산불 등 화재 감시원을 1500명 뽑겠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며 외국인 불법 고용 계도,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한기 농촌 환경 정비 분야 등의 채용 계획도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은 공기업 내부 노조·임직원의 고용 세습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없애려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인턴·알바·임시직을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고용이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늘어 성장의 선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짜 일자리로는 국민 눈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비와 투자,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없습니다. 투자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임시 변통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모를 리 없는데 무슨 압박을 받는지 당장 눈속임하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적 혁신 도시로 성장한 중국 선전이 경제특구 1호로 선정된 지 38년이 됐습니다. 인구 3만명의 어촌이 100m 이상 고층빌딩만도 1000곳을 거느린 인구 2000만명의 초현대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의 IT 기업 텐센트와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DJI를 비롯, 혁신 스타트업과 미래형 벤처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세계 최강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디자인하면 오후에 시제품이 나온다'는 말이 선전의 가공할 역동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1512개꼴로 법인이 생기고 1년에 55만명의 고학력 청년이 몰려듭니다.

선전은 세계의 '생산 공장'에서 '혁신 기지'로 도약한 중국의 약진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중국은 IT에서 조선·자동차·원전까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왔거나 앞질렀습니다. 인공지능·바이오·드론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우리를 앞질러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늦게 경제개발에 착수한 중국은 기술 축적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14억 시장이라는 거대 공간의 힘으로 압축 돌파했습니다. 이젠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초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잠시 중국이 우리 하도급 기지였던 시절은 끝나고 우리가 중국의 하도급 공장으로 전락할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의 발전상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선전처럼 성장의 활력에 넘쳐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은 한적한 어촌 울산을 현대적인 조선·자동차 산업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병철의 반도체 신화, 이건희의 초격차 전략, 박태준의 철강 입국론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밖에 나가 처절하게 경쟁해 벌어온 국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정부와 기업, 청년과 노동자 등 모든 주체가 '성장의 사다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느새 온통 나눠 먹기 풍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은 표를 돈으로 매수하는 포퓰리즘을 거의 유일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금 만능주의가 판치고, 규제 풀어 시장 활력을 살려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대신 있는 파이를 쪼개고 나누는 분배 정책에 골몰합니다. '시위' '협박' '망신 주기'라는 힘을 가진 노조와 시민단체가 새로운 권력이 됐습니다. 꿈을 잃은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몰립니다. 3세대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을 잃고 머니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력에 넘쳤던 나라가 진취성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9배 큰 거대 중국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혁신하고 만들고 키우는데, 우리는 파괴하고 가르고 나눠 먹는 일에 열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적이고 부속적인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부터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나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형적인 야당 패싱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 내에서 내놓은 해석입니다.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연내 종선선언이 목표인 문 대통령도 마음이 조급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식에 대해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판문점선언은 놔두고 후속 조치부터 서둘러 비준한 것은 야당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국민들에게도 뭔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인상을 줍니다. 혹시라도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욱 잘못입니다. 

우리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재정 지출이 필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비준 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입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되,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소통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규직 전환 때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을 벌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직원 가운데 99.8%가 응답한 자체 조사 결과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였고, 이 중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 10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가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부서별 조사에서 소속 직원 중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어도 해당 부서가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기만 했다면 그 부서 직원 전체를 응답자로 처리했습니다. 조사하는 시늉을 한 셈입니다.

겉핥기 조사의 실태는 야당이 "실제 응답률은 11.2%에 불과하고 전수 조사를 하면 정규직 전환 친·인척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공사 측이 이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우선 공사 인사처장의 아내와 노조위원장을 지낸 간부의 아들이 친·인척 명단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내부 직원들로부터 '단체 카톡방에서 조사했는데 아무도 응답 안 했다' '휴가나 출장 간 사람은 빠졌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야당 측에 '나는 응답한 적 없다'고 제보한 직원만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발뺌할 수 없게 되자 공사 측 관계자가 "실제 몇 명을 조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정이 이런 식인데도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면피만 하려 들었습니다.

야당들은 22일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노조원·임직원들의 친·인척 정규직 채용 잔치판이 벌어진 공공기관은 드러난 곳만 10곳에 가까운데 거기다 매일 몇 개씩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와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강원랜드에선 부정 채용된 인력을 내보내고 탈락자를 구제하는 등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수십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친·인척 채용 부정이 없는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 전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거짓 선동" "침소봉대"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乙)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 노조와 임직원들이 정부의 공기관 '비정규직 0' 정책의 틈을 타 친·인척들을 대거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조급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기가 만든 도덕적 해이이고, 대통령 공약에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가세해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 들추기엔 무섭도록 집요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 '가짜 뉴스'라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보다 절반이나 낮게 계산한 태양광 발전 비용을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92조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1㎾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현장 조사로 확인한 실제 투자 비용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을 뒷받침하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계획은 허점투성이 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비를 산정하면서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백업 전원과 송·배전 설비 비용은 필요 비용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계산을 했으니 턱없이 축소된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예산의 근거로 활용된 보고서를 작성한 전기연구소 측은 "부지 매입비 분석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투자 비용을 제대로 따져 계산하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정부 발표보다 40% 이상 많은 150조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비용을 축소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린 뒤 일단 사업부터 벌이자는 것인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직 여당 의원이 사장으로 간 농어촌공사는 7조여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전국 941곳 저수지·토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 위공간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원전 기업인 한수원이 태양광·풍력까지 하겠다며 이름까지 바꿀 태세더니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태양광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4배가 되는 100조짜리 신재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멀쩡한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험을 안게 됐고, 태양광 발전 조합을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싹쓸이해가는 일부 친여 인사들은 신이 났습니다.나중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탈원전 계산서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CVID'의 핵심은 '검증'입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핵을 실제 폐기했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은 CVID를 극력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뺀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 못지않게 치명적인 생화학무기 폐기를 북에 요구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아셈 정상회의가 대신 내줬습니다. 

아셈 의장 성명은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제재 완화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북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무게중심은 "대북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북핵 군사 옵션을 언급할 때도 외교와 대화를 강조해온 국가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요청은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제재와 CVID 원칙만이 북핵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꺼낸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셈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해 해산하게 했던 통합진보당의 깃발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원 앞에 버젓이 등장했습니다. 통진당 간부와 당원 출신 1200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깃발을 내세운 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대회’를 갖고, 강제 해산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2014년 12월 ‘8 대 1’ 위헌 정당 결정을 ‘정치 공작’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까지‘사법 농단’으로 몰았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16년 재심 청구도 만장일치 각하했는데, 이들이 “낡은 시대를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은 통진당 명예회복입니다. 통진당을 끊임없이 불러내겠다”고 외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무관할 리 없습니다. 통진당 변호인으로 강제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지난 7월 대법관에 임명된 사실도 이들의 기대를 키웠을 개연성이 큽니다. 해산 결정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국회에서 부결되긴 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 소장에 추천됐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정당이 되살아나게 될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