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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한장 요약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악의 실업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타이틀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7월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로 충격을 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에는 3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월평균 31만 명씩 늘었던 데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반면 8월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체감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도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점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40대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 참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고용 부진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 다른 요인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경기, 인구구조, 날씨 탓도 모자라 지난 정권 탓까지 해가며 소득주도성장 재검토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4대강의 두배인 50조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정부  여당의 현실 인식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상용근로자 증가도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취업률 낙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가장과 취업을 하지 못해 잠을 설치는 청년들이 그저 정책실험의 결과물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고위 공직자들은 정책 실패에도 상관없이 앞으로 그리 아쉽지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카드값이 밀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생계형 실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도 힘겹다는 무거운 현실을,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2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선 지금 공무원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으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반발하는 것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시절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이 되었고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는 유령 공무원들에게 준 국민 세금이 매년 200억달러라고 합니다. 

복지 지출도 급속하게 늘렸습니다. 청소년 36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전기·수도요금에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20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연금 수급자를 두 배로 늘렸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컴퓨터 500만대를 공짜로 줬습니다.12년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나라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선심 쓰는 데 한계가 있자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자 물가상승률이 연간 30%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부담되자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10%라고 조작했습니다. 통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통계자료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시한번 IMF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증원, 과도한 복지정책 , 통계 조작 '3종 세트'는 대부분 포퓰리즘 국가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9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도 노동자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고 고갈된 재정을 감추려 적자 규모를 축소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인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경제지표를 조작합니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복지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면 국민들은 나라의 현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 증원, 과도한 복지 ,통계 조작' 이 3종 세트가 지금 누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청와대 주변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은 "청와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는 건 청와대의 실수"라고까지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자연 소멸되기를 바라며 방치하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도 했습니다. 진보좌파 세력 내 입지가 큰 그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선 도전 때부터 자문 교수단을 이끌어온 좌장 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정부의 핵심 정책과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나선것입니다. 그는 내년 초가 문재인 정부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자문위 김광두 부의장도 최근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며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자. (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이런 걱정과 반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던 그대로 더 빨리,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핵심 주변 그룹과도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현 정권 탄생에 일조하고 국정에도 깊이 개입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책 실패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이 진정 국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바른 말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9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위부터 10위까지 나머지 '톱 10 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그 가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브랜드 가치는 105조, 전세계에서 아마존(179조), 애플(165조), 구글(145조)에 이어 4위에 달하는 것으로 페이스북도 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영국의 브랜드 평가 전문 유력 컨설팅업체인 '브랜드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한국 브랜드 가치 50대 기업 명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8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 5000억원)보다 무려 57%나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2위인 현대차(11조 3000억원)의 거의 8배, 3위 LG전자(8조원)의 11배 수준에 달합니다. '톱 10'에는 SK텔레콤(7조 7000억원), KT(6조원), SK하이닉스(5조 9000억원), 한국전력(5조 8000억원), 기아차(5조 3000억원), KB금융그룹(5조 3000억원), 삼성물산(4조 500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삼성이 2016년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충격에 이어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등 최악의 도전을 잘 극복하면서 놀라운 브랜드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톱 5' 내에서 비 미국 브랜드로는 삼성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선임된 임원 가운데 22%인 365명이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불리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습니다. 임원 5명 중 1명꼴인 셈입니다.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기관장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대거 임명됐고 민주당 지역 당직자들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이 본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장,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가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친박 낙하산 인사가 60명이나 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 낙하산 친문 인사는 94명이나 됩니다.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혁신 목표는 공적인 지위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이 진정한 대통령의 의지인지 그렇다면 낙하산 인사는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시키겠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들에서는 갑작스런 날벼락에 당혹스러움이 역력합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가치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일괄 이전’이라는 경직된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수한 논란 속에서 지난해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지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기대했던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도 눈에 띌 정도는 못 된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지난해 전주로 옮겨간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입니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 등 4명의 고위직 자리가 공석입니다. 돈과 정보가 몰리는 수도권을 벗어나자 인재들이 기피한 결과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고, 정치적 ‘대못’을 박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 소재지인지를 점검하는 후속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청와대는 무관하다는 해명처럼 비칩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체이탈 화법과 다름없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세금 지원까지 사전 약속하면서 공익위원들에게 두 자릿수 인상에 찬성하도록 종용한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현재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마치 남 일 얘기하듯이 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제안했지만 친노동 인사로 채워진 공익위원 전원은 노동자위원 편을 들어 이를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장하성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정책 실패로 돌아오면 장 실장은 '이렇게 되다니 깜짝 놀랐다'고 할 것만 같습니다. 

얼마전 폭우속에서 자영업자 3만명이 광화문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태양광 시설을 짓던 충북 청주 공사 현장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거 유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봄 9000평을 벌목하고 산비탈을 깎아낸 후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비가 많이 오자 땅이 깎여나간 것입니다. 나무가 빽빽했을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땅에 박은 태양광 패널 버팀목들은 허공에 뜬 상태로 드러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려됩니다. 산지의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4㏊로 47배 늘었습니다. 산뿐만 아니라 전국 저수지 3400군데에 수상 태양광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환경 뿐 아니라 경관까지 망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자 이를 노리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2030년까지 100조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두고두고 욕하는 MB 정부 4대강 사업의 4배 규모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원자력발전을 퇴출시키고 비싸고 효율 나쁜 신재생 전기를 늘리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풍력 대국 덴마크의 전기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르웨이에서 비싼 요금을 내고 전기를 수입해 옵니다. 게다가 태양광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돼 다시 뜯어내고 새것을 설치해야 한다. 이 모든것이 세금이 메꿀 비용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10년 안에 원자력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원자력 종사자만 따져 그렇지 관련 산업들도 타격을 입을게 분명합니다.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과 직·간접 일자리 상실 규모는 짐작도 어렵습니다. 5년 정권의 섣부른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둡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각각 1조7000억 원, 1조6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 한 해에만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가부채 1555조 원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민연금만 칼을 댄다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7%로OECD 평균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기댈 곳은 국민연금뿐인데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6배가 넘습니다. 공무원 보험료율이 민간 근로자 보다 2배나 한다해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지방공무원 3만6000명의 증원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