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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25만명 늘어나고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언뜻 좋아보이는 통계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5만개 일자리는 대부분 재정으로 만든 임시·노인 일자리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6000명이나 증가했는데 3분의 2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만3000명과 14만5000명 감소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 받는 제조업 고용은 악화일로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0만8000명 감소했습니다.

고용사정이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정부의 책무이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최소한의 정책 변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도 민주노총의 반발과 국회 공전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하루는 또 흘러가고 청년들은 오늘도 이력서용 스펙쌓기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중한 젊음들을 바칩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시장형 공기업 16곳이 지난해 총 1조1362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조원 흑자에서 2017년 2조6000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급감하다가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년동안 12조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정부는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큰 비용이 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공기업들에 돌아갔습니다. 탈원전 이후 흑자이던 에너지 공기업 6곳이 거액의 적자가 됐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공기업·공공기관들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338개 공공기관 인력은 28만명에서 31만명으로 2년사이 10%가량 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백지화됐다고 합니다.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떨어지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고액 연봉이 나가고 기업 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공기업 실적 악화가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식투자 논란으로 청문회를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그의 남편이 판사 재직 당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도 작년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밝힌바 있는 진보성향의 법조인입니다.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습니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기인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습니다.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모레 측에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인 지난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두고 "제2의 이유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공무직 근무자를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인 A씨가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경호처 사무실을 점검·관리하고 환경 미화 등을 맡는 부서이고 A씨 업무는 경호원 체력 단련 시설의 청소였습니다. A씨가 경호처장의 가사 도우미 일을 해야 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A씨가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이 있는 공관 1층만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통화에서 "관사 출근이 맞는다"고 인정했다가 이후 "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A씨가 경호처장 집안일을 시작한 2017년 7월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져 이낙연 총리가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직후였습니다. 만약 A씨가 경호처장 관사 가사 도우미 일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갑질 논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 보고서에 ‘부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으로 1년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보다못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4·3 보궐 선거 분위기로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많았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경제·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최저치로 추락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뚜렷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상반기부터다. 여권은 이를 통계 탓으로 돌리다 이후엔 ‘대기업을 옹호하는 기득권층이 경제 위기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정부 여당은 외면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경제위기를 직시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소득이 기업 임원이나 의사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은 연간 평균소득 1억4000만원으로 618개 직업 중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국회의원 평균 소득은 의사, 기업 고위임원, 대학 총장·학장보다 많았고 근로자 평균 연봉에 비해서는 4배에 이릅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비교하면 미국은 2.93배, 독일은 2.96배, 영국은 2.61배인 반면 한국은 4.46배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를 또다시 1.8% 인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 내역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며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포 부동산' 등 이슈로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 약속대로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친 손용우씨가 유공자로 지정되면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다”며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다. 또 과거 심사에 계속 탈락했던 부친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인 국가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 부산시의원이 2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노동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거 환경미화원은 대학에서 시험을 치고 들어오거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알음알음으로 들어온 것이다.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도 필요 없는 업종”이라며 “환경미화원은 신의 직장, 로또 인사, 로또 자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과 공무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자치단체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 “남들 쉬는 휴일과 야간에 일한 수당 총액에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성과급과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월 실지급액은 400만원 전후다”는 글을 올리고 또 “30여년을 길에서 한평생 주 6일 밤낮 주말도 없이 새벽 근무를 위해 여가생활도 가족과 함께하기도 힘든 삶을 사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렇게 세금을 축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시나”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들의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 한·미 동맹을 다루던 별도의 장을 없애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대목도 삭제했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누구와 한편이 돼서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가 희미해진 셈.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의 북한 눈치 살피기는 더 심해지는 듯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 "일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들여오는 인도식 행사장에도 불참했다.